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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전담 간호사에게 환자사망시 사망선언 요구사례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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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개시
병원장이 업무 범위 정하는 상황
간호사 입장 반영 안돼
대법원 판례 금지된 행위 하기도
"간호부서 내 위원회 직접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맡긴 지 일주일째, 업무 분장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고 있다.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간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정작 가이드라인이 정해져도 교수들이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공백이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시 사망선언을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간호협회 측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익명 제보를 강조하며 해당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은 수술을 보조하는 '전담(PA) 간호사'를 과마다 각출하고 있다. 이미 원내에 PA간호사가 있음에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뽑고 있는 것이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반 간호사 부서이동도 고려하는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공지도 내려왔다. 

최근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 후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구하는 데 분주하다. 지금까지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 일을 맡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개시하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간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들이 전공의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다만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 후 병원에서 간호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할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전담간호사들을 시술 수술 설명 주의고지, 상처 및 삽관부위 소독 등 교수진들이 맡기 귀찮아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차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B씨는 "세부업무가 있지만 교수들이 제대로 읽고 업무 지시를 하는게 아니어서 어엉부영 결국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사망 시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사망진단)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간호협회는 전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 5가지를 제외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시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자 인력운영위원회를 병원장 중심이 아닌 현장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의논할 경우 간호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간호부서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현장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권리 보호를 다른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B씨는 "인턴 전공의가 돌아오면 간호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쓰고 버려질 것"이라며 "2020년 전공의들이 간호사들 불법의료행위로 고소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시범사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반 간호사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정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 발표 당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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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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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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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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