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1개월 전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울산·창원·의정부 추가 설치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 처벌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7종 마약 검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달부터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이 신설되고, 4월부터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잔여복무기간 1개월 남은 장병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 8개 지역에서 울산·창원·의정부 등 3개 지역이 추가 설치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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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4.03.06 parksj@newspim.com |
먼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관련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무청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해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해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