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4년만 시작…"이재용 항소심도 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3:01

"불공정 합병 손해 배상해야"…2020년 소송
소액주주 측 "사건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다"
'1심 무죄' 이재용 2심 경과 보기로…기일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4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20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이고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돼 기일을 잡았다"며 주주 측에 진행 의사를 물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사건을 당장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천천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2촌 이내 친족이 각각 삼성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해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이고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돼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민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주 측 의사를 반영해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을 보기 위해 추후 지정(추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삼성물산 개인 주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대리해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로, 소 제기 당시 이들이 가진 삼성물산 주식은 3만5597주였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이들은 당시 합병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을 포함해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피고에 포함했다.

그러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합병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