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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간 3배 증가...총자산 GDP 61%"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04

삼성·현대차·SK·LG·롯데 5대 재벌 대상 분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5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가격이 지난 1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들의 부의 집중과 세습 악용 우려가 있는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71조7000억원으로 2007년 24조2000억원에 비해 약 47조5000원 늘어 15년간 2.96배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krawjp@newspim.com

같은 기간 5대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곳은 현대차로 규모가 2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해 약 20조원 늘어난 수치다. 이어 롯데(약 17조원), 삼성(약 13조원), SK(약 8조원), LG(약 6조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투자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2022년 기준 약 7조원의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5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5대 기업의 총자산은 약 1324조8000억원으로 GDP(2161조7000억원) 대비 61%를 기록해 2007년 당시 32%에 비해 약 두배 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상시적인 자료 공개와 함께 비업무용 토지를 공시해 기업들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들이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세금 특혜를 받으면서 본연의 주력사업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며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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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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