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vs. 의료계 갈등 악화일로…대화 창구 여전히 '부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지노선 29일 하루 앞
정부, 기존 단체 대표성 없어
"대표성 갖춘 구성원 마련해라"
의료계 내부 앙금 여전
협의체 마련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 창구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쪽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 무더기 처분과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소속별로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협이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 집단행동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부의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정진행 교수는 서울의대교수협의회 1기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후 지난 23일 정 교수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 교수 역시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정 교수는 이후 정부와는 물밑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창구가 전부 막힌 상태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잡은 기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대치 국면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이에 불응 시 3월부터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을 고발하면서 의료계 법적 처분의 신호탄을 쐈다. 다음날인 이날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대신 업무개시명령 직접 전달을 택한 이유는 후에 있을 법적 처분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오는 29일 기한 발표 이후에도 상당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한 발표가 있었던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0.6%, 근무지 이탈은 72.7%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극적으로 정부가 인정할만한 의료계 대표 집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각각 소속 집단의 대표성을 띨 만한 인물로 구성된 협의체를 원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의료계 집단휴업 이후 쌓인 의협과 전공의간의 앙금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다. 당시 의사 국시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로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