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9일 데드라인" 전공의에 제시한 정부...경찰 수사 3월 이후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35

중대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업무 복귀 요청
29일 직후 정상 영업일인 4일부터 고발 절차 진행 전망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대응 준비..."불법행위·시민불편에 제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 이후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들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3월 이후에는 업무 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9일 직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차는 3·1절 연휴가 있는만큼 29일 직후의 정상 근무일인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통상적으로 고발장 접수 직후 며칠이 지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관련자 출석까지도 추가로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찰은 소요되는 시일을 최소화해 고발 접수 당일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접수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해 어느 정도 시일이 단축될지 확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게 진행하고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엄중하게 대처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경찰력 투입 규모와 대응 방향은 다음달 1일 3.1절 연휴 전 열리는 대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라고 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 올라가는 것이고 의사단체라고 더 관대하게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