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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천재 파레노"리움 데크에 세운 탑이 실내작품들 춤추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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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멀티플렉스(DMX)기술 활용한 대표작과 신작 등 40점 전시, 아시아 최대 규모
-현실과 상상 넘나들며 매순간 달라지는 공연같은 작업, 난해하지만 곱씹을수록 흥미로와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리움미술관이 오는 28일 공식개막하는 '필립 파레노:보이스(VOICES)'전의 기획에 참여한 추성아 리움 큐레이터는 "필립 파레노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작가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할수록 천재임을 절감했지요. 마지막까지 40여 점에 달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작품들을 고치고 또 고치곤 했는데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작품들이 '확확' 살아나더라고요. 아티스트이기에 앞서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오는 2월 28일부터 리움미술관에서 '필립 파레노,보이스' 전을 여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 이 시대 가장 영향력있는 작가로 꼽히며,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혁신적이고도 총체적인 작업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예술적 추진력을 보여준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b.1964)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서울 이태원로 리움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전시기 작품 중 주요작이 망라된 일종의 '서베이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1990년대 초기작부터 리움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작품까지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포괄,집대성한 매머드 전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필립 파레노가 리움미술관 야외 데크에 설치한 높이 13.6m의 타워형 작품 '막'. 리움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으로, 새로운 언어 '∂A(델타에이, 2024)를 위해 기압계, 온도계, 지진계 같은 센서를 갖추고 즉각적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신호와 데이터를 수집해 소리와 소스로 변조 변환하는 자동시스템을 갖췄다. 이 때 소리는 배우 배두나의 목소리 운율을 활용한 새로운 VSO(동사-주어-목적어) 언어인 ∂A의 신호를 해석해 '단어'와 '문구'로 표현하는 동안에 탑의 양태를 기반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사진=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리움미술관에 당도하기 위해 언덕길을 올라오면 오른쪽 넓은 야외데크에 움직이는 대형 타워가 눈에 들어온다. '막(膜)'이라는 이 설치작품은 리움 야외데크 중앙에 수많은 전선들을 마치 혈관처럼 길게 늘어뜨린채 세워졌다. 전선 주위로 알듯 모를 듯한 사운드가 들리며, 타워의 흰색 마디들은 상하로 움직인다. 파레노가 새로 선보인 신작으로, 리움 실내에 설치된 작품들과 조응하며 작품을 컨트롤한다. 이를테면 사령탑인 셈이다. 미술관 밖의 작품이 미술관 안의 작품과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움직인다니 적잖이 놀랍다. 

작가는 "이 시대 미술관들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외부세계와 등을 돌리거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내부에 아주 귀하고, 비싼 작품들이 전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온항습 장치라든가 작품을 위한 조명 조절장치 등도 정교하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한 미술관에 '틈'을 내고 싶었어요"라고 마치 혁명가처럼 말했다. 이를위해 파레노는 바깥에 있는 타워와 실내 작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신호를 전송하며 소통하게 하고, 통합시켜 어떤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파레노가 구상한 그 '상상의 캐릭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각이 아주 많은 캐릭터'로 구현됐다. 상상의 캐릭터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까지 건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작가는 또 "센서들은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기상측정도구 같은 것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배치함으로써 전시장 내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가 내부에 있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파레노는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구현하는 것도 모자라 야외 공간까지도 작품과 연동하고 조율하게 하는 '놀라운 실험'을 시도했다.

필립 파레노는 그간 시간의 인식과 경험, 실재와 가상, 관객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끈질기게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통상적인 예술품과 전시 경험을 재정의하며, 유기적인 전시형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나의 오브제를 만드는 것으론 성에 차지않는 작가다. 물론 그 역시 영상, 조각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하지만, 데이터와 연동하거나 인공지능,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무대를 '거대한 자동기계'로 변신시키곤 한다. 이 점이 오늘날 다른 작가와 그를 구분짓게 하는 핵심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 리움미술관, 촬영=이현준]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번 리움 전시도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새로운 목소리(보이스)와 유령같은 존재들, 그리고 전시를 조율하는 인공두뇌에 의해 움직이고 부유하는 '공연같은 이색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시인 동시에 '보는 전시'가 아니라 '생각하며 음미해야 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인공두뇌를 사용해 외부 환경데이터를 사운드로 전환하고, 사운드와 목소리가 상호작용하며 전시공간에서 청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장 곳곳에서는 기기묘묘한 소리가 들리고 마치 유령이 살아난 듯 주홍색 눈을 뿌리거나 여러 조각들을 부유하고 춤추게 만든다.

이번 리움 전시는 독일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보이스'라는 공통 주제와 핵심 작품을 두 미술관이 공유하며, 각 기관에서 다른 전시를 펼치는 '이란성 쌍둥이' 전시모델이 한국과 독일서 펼쳐진다. 전체 영상작품의 자막 모음집 '보이스:발화된 언어'와 도록을 양 기관이 공동 발간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필립 파레노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 둘이 결합되는 실험을 이어왔다. 작가는 예술 작품과 전시를 대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시간과 기억, 인식과 경험, 관객과 작품의 관계를 흐뜨러트린다. 개별 작품을 집결해 선보이는 자리가 아닌 '통합적인 경험의 장'으로 전시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또 사진, 그래픽 포스터,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건의 순서와 연동되는 거대한 무대 환경을 만든다.

전시제목 '보이스(VOICES)'는 '다수의 목소리'를 포괄한다. '다수의 목소리'는 작가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요소로 작품과 전시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목소리들은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발화하는 주체가 된다. 리움의 이번 전시 '보이스'는 이 '다수의 목소리'를 하나의 공간으로 집결시켜 주체적 대상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중 그라운드갤러리에 설치된 '차양' 연작.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를 위해 파레노는 배우 배두나와 협업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했다. 배두나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실재하는 가상'의 목소리로 재탄생됐다. 이 새로운 목소리는 새로운 언어인 '∂A(델타에이)'를 배우며 성장했다.

미술관 야외데크에 설치된 신작 '막(膜)'은 탑 형상이지만 색다른 인지력을 가진 인공두뇌(기온 습도 풍량 소음 등 지상의 모든 환경요소를 수집해 송신한다)로, 새롭게 탄생한 목소리인 '델타에이'(2024)와 소통하면서 이번 리움 전시의 모든 요소를 조율한다. '막'이 수집한 데이터는 사운드로 변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자극하기도 하면서 전시를 꿈틀거리게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한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M2 1층은 파레노가 여러 협업자들과 제작한 1990년대~ 2000년대 초기작들이 펼쳐졌다. 프랑스 그래픽 디자인 듀오 M/M, 네덜란드 패션사진 듀오 이네즈 앤 비누드, 동료 작가 피에르 위그 등과 제작했던 10여 점의 작품이 모였다.

작가의 유년기를 배경으로 한 희망과 디스토피아에 대한 사진및 영상작품 '엔딩 크레딧'(1999)과 이름도 역할도 없는 일본 망가(만화) 캐릭터 '안리'에 목소리를 부여한 영상작품 '세상 밖 어디든'(2000)을 만날 수 있다. 대상이 여러 형태의 목소리로 가시화돼 존립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두루 파고든 작업이다. 조명 및 가구 설치작품 '루미나리에'(2001)와 그래픽 포스터 '안리:유령이 아닌, 그저 껍데기'는 프랑스 아티스트 피에르 위그, 디자인 듀오 M/M과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M2 B1에서는 동심 가득했던 눈사람이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형상을 하고 있는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1995-2023)을 보게 된다. '내 방은 또 다른 어항'(2022)은 너른 전시장에 수많은 물고기(풍선)가 둥둥 떠다녀 관람객이 '물고기들의 거대한 어항'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태양이 사라지고 오로지 저녁(석양)만 이어지는 '석양빛 만(灣), 가브리엘 타드, 지저 인간: 미래 역사의 단편'(2002)은 공간 전체가 지구의 멸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일견 디스토피아이지만 유토피아가 교차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조종되는 것과 조종하는 것, 실존과 허상 간에 유사인간의 시선과 장소에 대한 기억 속 재현은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다.

미술관 로비에서도 작가는 두개의 상반된 대형영상 작품인 '대낮의 올빼미'(2020-2023)와 '일광반사경'(2023)을 보여준다. 블랙박스 또한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물론 평범한 영화관일리 없다. '최초의 차양'(2016-2024)은 영화 상영이 끝나면 공간을 환하게 밝히며 막간을 알리는 사이니지 조명 역할을 한다.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를 환생시킨 영상 '마릴린'(2012)은 기계장치를 통해 마릴린의 음성과 시선, 필체를 완벽하게 구현해 마치 살아있는 배우를 조우하는 것같다. 또다른 유령같은 존재인 고야의 집과 그의 페인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머거리의 집'(2021) 등 모두 3편의 영상이 교차상영된다.

그동안 렘 쿨하스의 건축이 워낙 강렬해 전시작들이 잘 부각되지 못했던 그라운드갤러리는 모처럼 활기를 띄며 빛을 발한다. 거대한 키네틱 공간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깜박이고 움직이며, 관람객은 '섬광'을 인식하며 '찰나'와 '영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사이키델릭한 풍경과 안무가 공연처럼 펼쳐지는가 하면 너른 공간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이는 벽'(2024)도 감상할 수 있다. 

필립 파레노는 절친 작가인 티노 세갈(Tino Sehgal)에게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라이브 작품'을 의뢰했다. 관람객은 블랙박스와 그라운드 갤러리를 연결하는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릴 때 티노 세갈의 신작 '이렇게 장식하기(쉬헤라자드 파레노)(보이스 버전)'(2024)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리움 그라운드갤러리의 공중에 커다란 말풍선들이 떠도는 등 모든 전시물이 부유하거나 움직이는 '키네틱 공간'으로 조성됐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파레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지만 낭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완결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요리를 할 때를 빼고요. 요리는 식사를 하면 완결되는 것이니까요. 미술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이라고 보기에 자주 바꾸고 다시 연결하곤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책을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줄거리를 잃어버린 순간,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하늘을 쳐다보며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순간이지요. 돈을 버는 시간 보다 몇배 더요"라고 철학자같은 말도 남겼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보고, 큐레이터 토크에서는 '보이스(VOICES)' 전시를 기획한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이 이번 전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콜라 부리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강연자로 나선다. 1990년대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작가들을 두루 살피며 필립 파레노를 조망한다. 이밖에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피는 작가연구 세미나가 월 1회씩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어린이 대상의 '그림자 인형극 워크숍'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자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필립 파레노는 베니스비엔날레에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일곱차례나 참여했다. 리옹비엔날레도 단골작가로 초대돼 네차례 작품을 선보였다. 개인전으로는 'Philippe Parreno'(부르스 드 코메르스, 파리 2021), 'Echo'(뉴욕현대미술관(MoMA), 뉴욕, 2019), 'Looking back on a Future'(마틴-그로피우스 바우, 베를린, 2018), 'ANYWHEN'(테이트모던, 런던, 2016) 등이 있다. 파레노의 작품은 퐁피두센터, 루마 아를,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파리 근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테이트 모던, 아이리쉬미술관, 반아베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리움미술관의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VOICES)'는 오는 7월 7일까지 개최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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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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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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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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