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정갈한 백색의 '강릉 솔올미술관',건축과 개관전은 짱짱한데 앞날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릉시 교동에 눈부시게 하얀 솔올미술관 등장
세계적 거장 마이어의 간결명료한 건축미학
폰타나·곽인식 개관전,향후 운영계획은 안갯속

[강릉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세계 건축계에서 '백색 거장'으로 불리는 리처드 마이어(1934~)의 건축철학을 이어받은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한 강릉 교동의 솔올미술관(관장 김석모)이 최근 문을 열었다.

[서울 뉴스핌] 루치오 폰타나 '붉은 빛의 공간 환경' 1967/ 2024. 루치오 폰타나 재단 밀라노. [사진= 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의 게티센터, 프랑크푸르트의 응용미술관, 애틀란타의 하이뮤지엄 등 유명 미술관을 다수 디자인한 거장 마이어의 철학이 반영된, 간결하고 기품있는 화이트 뮤지엄이 강릉시 교동7공원 소나무동산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뉴스핌] 세계적인 건축가로 '백색 거장'으로 불리는 리처드 마이어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는 강릉 솔올미술관 전경. 마이어 파트너스가 디자인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야트막한 소나무숲 속에 자리잡은 솔올미술관('솔올'은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란 뜻의 옛 지명)은 진입로부터 뒷마당까지 물 흐르듯 화이트톤의 건축물이 이어지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성의 간결함, 개방과 닫힘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 등은 편안하면서도 아름답다.

특히 예술작품을 담는 그릇으로써, 건물이 목청이나 주장을 높이기 보다는 '조연'이자 '완벽한 배경'이 되기를 바라며 지어진 탓에 미술품을 전시하기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술관 뒷마당은 조용히 산책하며 자연을 음미하기에 더없이 좋아, 전시관람 후 그 여운을 곱씹기에 제격이다.

[서울 뉴스핌] 미술관 내부에서 멀리 산맥도 보이고, 소나무 정원도 보이는 강릉의 솔올미술관. 공원이 미술관과 연결돼 있어 전시관람 후 자연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지상 2층, 지하1층에 연면적 3221.76㎡(1005평) 규모로 조성된 솔올미술관은 3개의 파빌리온이 T자형으로 디자인됐다. 웅장한 볼륨감의 캔틸레버의 북쪽 윙, 전시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큐브, 주출입구와 카페가 위치한 중앙의 투명 파빌리온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건물과 조경의 일부인 시그니처 램프가 더해져 주변경관을 감상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백색 노출콘크리트와 알루미늄 커튼월, 유리로 이뤄진 순백색의 강릉 솔올미술관. 마이어 파트너스의 작품이다. [사진=솔올미술관] 2024.02.20 art29@newspim.com

마이어 파트너스의 연덕호 파트너는 "장소와 컨텍스트가 조화를 이뤄 관람객이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겸손하고 서정적인 디자인으로 작품이 돋보이게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솔올미술관은 개관전으로 두 건의 전시를 마련했다. 이른바 '공간주의'를 창조한 이탈리아의 예술 거장 루치오 폰타나(1899~1968)와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곽인식의 작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선보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루치오 폰타나 '공간 개념:기다림'. 1964. 캔버스에 수성페인트, 베기. [루치오 폰타나 재단, 밀라노] 2024.02.20 art29@newspim.com

먼저 '루치오 폰타나:공간·기다림'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이사장 박명자)의 기획과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협력 하에 진행됐다. 루치오 폰타나는 1947년 '공간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예술의 규범을 뛰어넘는 일련의 혁신적인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빛을 이용해 공간개념으로 작품을 확장시킨 연작과 전통회화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 캔버스에 구멍을 내거나 칼자국을 낸 '뚫기' '베기' 연작을 내놓아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울 뉴스핌] 솔올미술관을 찾은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왼쪽) 교수와 실비아 아르데마니 이사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솔올미술관의 이번 폰타나 전시는 충분한 연구와 큐레이팅을 통해 미술관 공간을 잘 구획하고, 그 안에 담을 평면과 입체, 공간미술, 네온작업의 선정을 맞춤하게 풀어내 나무랄 데 없는 개관전이 됐다. 1전시실에는 1947년 공간주의 선언문 발표 후 제작된 대표작 21점이 나왔다. 폰타나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 없는 예리한 칼로 캔버스를 그은 '베기' 연작과 구멍을 뚫은 '뚫기' 연작은 물론이고, 검은 돌을 연상케 하는 금속을 베거나 뚫어 버젓이(?) '자연'이라고 이름 붙인 조각 연작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 뉴스핌] 솔올미술관 로비 천정에 설치된 폰타나의 네온 작업. 1951년 제9회 밀라노트리엔날레 당시 선보인 작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 재제작했다. 전시가 끝나면 파기하도록 약속된 작품이다. 밀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2전시실과 로비에는 이번 솔올미술관 폰타나 전시의 백미에 해당되는 공간환경 연작 6점이 설치됐다. 각 작품의 원본이 시연된 1940~1960년대 당시 공간과 네온설치를 원본 그대로 재현한 작품들이다. 관람객들은 물질에서 나아가 빛과 공간으로 무한 확장하는 폰타나의 예술작품 속으로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동안 아트페어 등을 통해 띄엄띄엄 폰타나의 회화를 만났던 미술팬이라면 이번 전시는 폰타나의 예술세계 전반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술관 전시라는 점에서 놓쳐선 안될 듯하다. 

그중에서도 솔올미술관 로비 천정에 설치된 뭉게구름을 연상케 하는 백색의 네온작업은 폰타나가 1951년 제9회 밀라노트리엔날레에 선보인 대형작품으로 이번 개관전의 백미다. 마치 '솔올미술관의 높고 시원하게 뚫린 백색의 로비를 위해 70여년 전 폰타나가 제작한 건 아닐까'할 정도로 흰색의 공간에 너무나도 똑 떨어지게 어울린다. 하지만 이번 전시가 끝나면 남김없이 파기해야 한다. 재단측이 내건 조건이 그렇다.

이에 김석모 관장은 "솔올미술관의 이번 폰타나 전시는 거장이 제안한 혁신적인 공간주의 미술의 미술사적 맥락과 의미를 곱씹어보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로비의 백색 네온작품을 재단 방침상 영구소장할 순 없더라도 10년, 20년 길게 대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 곽인식 '작품 65-5-1'. 1965. 동판, 동철사. 폰타나가 캔버스를 칼로 예리하게 베고 뚫었다면, 곽인식은 동판을 자른 뒤 동철사로 꿰매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유족 소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솔올미술관 3전시실에서 개막한 'In Dialog(인 다이알로그):곽인식'은 일본 도쿄에서 활동했던 한국 미술가 곽인식의 주요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인 다이알로그'는 세계 현대미술의 주요 맥락을 조명하는 솔올의 기획전시와 함께 미학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곽인식이 선정됐다. 곽인식과 폰타나는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직접적 교류가 없었음에도 두 작가 사이에 교집합이 이뤄질 정도로 상통하는 면이 많다. 폰타나가 평면성을 벗어나 시공간으로 작품을 확장하기 위해 캔버스를 찢고 뚫었다면, 곽인식은 '물질성의 탐구'에 집중하며 철구슬로 유리판을 깨뜨리거나 동판을 찍고 다시 봉합했다.

두 작가의 방법론적 유사성과 차이점은 비교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폰타나가 물리적으로 유한한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과 빛, 경험 자체로 작품을 확장시켰다면 곽인식은 '사물의 말을 듣는다'는 전제 아래 재료 자체에 수행적 행위를 가하며 고유한 감각으로 물성을 깊이 탐구했다.

그런데 폰타나의 전시가 '메인'이다 보니 곽인식도 대단히 중요한 작가임에도 구색으로 그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쉬웠다. 폰타나에 비해 작품이 전혀 밀리지 않음에도 보조적 전시로 그친 느낌이다.        

한편 솔올미술관을 건립한 모 건설부동산 시행사로부터 4년 전부터 미술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은 이번 개관전(폰타나, 곽인식 전)과 두번째 기획전(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뉴스핌] '인 다이알로그: 곽인식'전에 출품된 '무제'. 1980. 도기. 유족 소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문제는 오는 가을부터는 솔올미술관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이 '캄캄한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강릉시 교동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건설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시 대신 공원을 만들고, 공공문화시설(미술관)도 지어 올가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처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이 낮아 진전이 없는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개발하는 제도다. 자금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건설사는 시에 기부채납할 미술관 건축과 조경, 개관전에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술관의 '소프트웨어와 지속가능성'은 고려치 않았다. 특급 미술관 운영을 위해선 상당한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함을 잘 알법 한데도 '나몰라라'한 것이다. 결국 '지역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를 만든 셈이다.

미술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건물부터 짓고 보자'며 밀어붙인 건설사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강릉시다. 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무려 1000평짜리 초특급 미술관을 무턱대고 기부채납받게 된 강릉시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아니, 불이 떨어졌는지 조차 모르는 듯하다. 

미술관의 향후 실질적인 운영계획과 비전, 예산과 조직체계는 유감스럽게도 확인된 게 거의 없다. 시가 미술관을 떠안게 될 시점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말이다. '강릉아트센터 운영하듯 하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으로 강릉시가 이 '잘 생긴 신생아'를 어찌 키울런지, 과연 키울 여력은 있는지 몹씨 우려된다. 시측은 '솔올미술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함구령이 내려졌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시의 여러 부서로 미술관 전담부서가 옮겨지다가, 지금은 녹지과가 맡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때문에 이 눈부시게 찬란한 미술관이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 우리에게 그 품격과 정갈함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세계 현대미술과 한국미술을 연결하고 조망한다'는 미술관의 미션을 유지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게 없는 듯하니 말이다. 

아무리 뮤지엄의 건축이 뛰어나도 그 안에 담기는 작품이 허름하다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솔올미술관이 한국을,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계속 그 우아한 '격'(클래스)을 유지하며, 꾸준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는 이 사안을 원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통큰 결단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지자체 미술관의 운영난맥상을 지겹도록 보아왔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첫걸음을 뗀 솔올미술관이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안이함을 버리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때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