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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이 샤넬과 손잡는다고? 샤넬 펀드 후원 '아이디어 뮤지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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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경계 확장하는 새로운 퍼블릭 프로그램
전지구적 현안 대응하는 미술관 사회적 역할 모색
토마스 사라세노등과 협력해 아트프로젝트 개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리움미술관이 샤넬 컬처펀드(CHANEL Culture Fund)와 손잡고 '아이디어 뮤지엄'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경계를 확장하는 중장기 퍼블릭 프로그램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이 샤넬 컹쳐펀드의 후원 아래 아이디어 뮤지엄이라는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사진은 리움의 새로운 로고를 새긴 리움미술관 입구. [사진=리움] 2023.11.24 art29@newspim.com

럭셔리 패션브랜드 샤넬은 한국에서도 상류층에서부터 대중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와 호응을 얻으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공헌한 것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국의 대표적 사립미술관과 중장기 프로젝트를 갖는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삼성문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퍼블릭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을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태적 전환: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라는 큰 주제 아래 샤넬 컬처펀드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3년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퍼블릭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12월 1일부터 리움미술관 M2 2층에서 개최한다. 아이디어 뮤지엄에는 예술가 뿐 아니라 국내외 철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건축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실천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리움미술관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의 메인 이미지. 2023.11.24 art29@newspim.com

표제어인 '아이디어 뮤지엄'은 '아이디어'(IDEA)라는 리움미술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Inclusivity(포용성), Diversity(다양성), Equality(평등), Access(접근성)의 머릿글자를 따서 합성한 것이다. 예술적 상상력으로 미술관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아이디어 뮤지엄'은 동시대 현안을 둘러싼 사유와 논의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주제 안에서 리움미술관은 앞으로 3년간 기후위기와 지속(불)가능성, 생태학과 여성, 교육과 돌봄 등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점을 포착할 예정이다. 인간과 비인간 등 다종 간의 공생을 상상하는 확장된 담론의 지형에서 환경과 기술에 얽힌 다양한 생태계를 주목함과 동시에 이를 미술관 실천 안에서 어떻게 다뤄낼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리움미술관이 샤넬 컬쳐 펀드 후원 아래 개최하는 '아이디어 뮤지엄'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토마스 사라세노. Photography by Dario J Lagana. 2023.11.24 art29@newspim.com

올해는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지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2월 1일부터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토마스 사라세노와 함께 하는 퍼블릭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토마스 사라세노는 2017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주민 커뮤니티와 6년간 협업해온 결과물을 오는 12월1일 열리는 상영&토크 시간에 소개한다.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동시대 삶의 조건이 된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연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다종 간의 서사와 연대 가능성, 논의 중인 생태 담론과 용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연구자, 예술가 등의 강연, 발제와 토론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리움미술관 M2 2층에서 열린다.

1일차(12/1, 14:00―18:00)에는 인간 문명과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의 생태를 살펴본다. 에마누엘레 코치아(철학자)가 강연자로 나서  '태어남과 자연'을 주제로 생의 집합으로서 자연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 위기에 맞서 인간이 비인간 타자로서 지구와 맺는 관계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 및 생명의 순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영 & 토크에서는 토마스 사라세노(작가)가 2017년부터 6년간 아르헨티나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업한 결과물 '에어로센을 향해 파차와 함께 날다'를 소개하며 생태사회적 정의를 위해 연대하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2일차(12/2, 11:00―17:20)에는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며 야생과 도시로부터 상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논의한다. 강연자로 선정된 캐리 울프(포스트휴머니티 시리즈 창립편집자)는 지구 온난화와 멸종 위기 가속화로 몇년 간 동물과 생태계 보호에 큰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진단하며, 비인간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발표자인 김효은(SoA 큐레이토리얼 디렉터)은 2023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발표한 '파괴적 창조'를 사례로 삼아 환경위기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페이페이 저우(공간·시각 디자이너)는 미래 소유물의 생태를 주제로 비인간 존재가 산업 농업 시스템에서 하나의 상품 자원으로 소외되어가는 실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활생과 재야생화의 기본개념과 논의의 추세를 돌아보고, 문명의 대척점으로 여겨졌던 야생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할 관점과 개념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리암 영(디자이너, SCI-Arc 영화감독)이 지구 전체 100억명의 인구를 위한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행성 도시'를 통해 식민지화, 세계화, 끊임없는 도시 팽창주의 결과로 다시 구조화된 세계에 대한 상상을 공유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샤넬의 문화기금인 '샤넬 컬쳐 펀드' 로고. 2023.11.24 art29@newspim.com

마지막 3일차(12/3, 11:00―16:00)에는 인류세에서 '지속(불)가능성'과 '성장'의 개념을 재고하며, 예술이 수행하는 생태적 돌봄의 방식에 관해 살펴본다. 강연자인 사이토 고헤이(철학자)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환상'이라 진단하며,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고 탈성장 담론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은 2012년 비무장지대(DMZ)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술이 어떻게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는지와 자연 관련 생태 연구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공유한다. 

추스 마르티네스(바젤 아트앤디자인 아카데미 FHNW 아트 젠더 네이터 학장)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기후 위기와 생태적 전환을 논의하는 큐레이팅 및 배움의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또마텐 스팽베르크(안무가)는 무용과 생태학적 이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예술가가 마주한 기후 변화와 위기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필름 스크리닝=기후 부정의와 식민주의, 재야생화, 다종적 얽힘, 포스트휴머니티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상 작품 총 10편을 소개한다. 현재의 생태·환경문제가 영상 작품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념적·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기후' '자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를 고찰해본다. 작품들은 M2 2층에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퍼블릭 프로젝트=2024년부터는 우주, 생존, 공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토마스 사라세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기와 관련된 기술과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인체 경험과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작가와 함께 미술관이 관객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고하고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험하는 세미나, 토크, 워크숍 등을 통해 시도할 계획이다.

리움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을 기획한 구정연 교육연구실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학제간 협업과 예술적 실험,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모임을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리움미술관이 다양한 목소리가 상호 교차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샤넬 아트&컬처 글로벌 총괄 야나 필(Yana Peel)은 "샤넬은 리움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디어 뮤지엄'을 개최, 이를 통해 다년간 포용성, 다양성, 평등 및 접근성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게 되어 기쁘다"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기후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모하고 전세계 문화기관과 개인활동을 후원하는 샤넬 컬처펀드의 핵심가치를 리움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생태나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읽고 나누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운영해 저자(또는 역자)를 초청한 리딩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이후 심포지엄의 결과와 확장된 논의를 담은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샤넬 컬처펀드는 협업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전세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주요 협력파트너로는 런던 국립초상화박물관, 파리 퐁피두센터, 서울 리움미술관, 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CHANEL Next Prize)를 통해 예술가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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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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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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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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