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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기업 대상 수수료 파격 인하...해외실증 50억 규모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8:00

범정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방점
조달시장 진입 문턱 낮추고 수수료 인하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위한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혁신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각종 보증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인하된다. 기업의 수출을 키우기 위한 수출 실증 역시 올해 5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기술력·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부처간 협업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장·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공모델을 구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쇼핑몰계약 우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공공수요 창출 및 신속·간편구매 등 조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혁신제품 구매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가계약을 확대한다. 혁신적 조달기업의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시 평가를 우대한다.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했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해 첨단산업 분야 등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혁신제품 전시회, 공공조달경진대회 등 다양한 공공조달 판로지원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민간판로도 활짝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전용 판로채널에 대한 입점을 우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은 보증수수료를 0.2~0.3% 인하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술기업 우대상품과 연계하고 환율수수료를 60% 감면한다. 해외송금수수료 역시 50% 감면한다. 중소·벤처 공공기술사업화 지원펀드의 내년도 사업 시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기반의 혁신적 조달기업까지 투자대상으로 포함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우대한다.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사진=인천항만공사]

해외조달시장 수출도 촉진한다.

해외실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실증을 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실증과 연계한 수출 컨설팅, 바이어 매칭 등을 신규 지원한다. 조달청은 개도국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혁신제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제품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ODA'를 신설해 추진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입찰, 마케팅, 해외인증, 법률지원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도 신설된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모집 시 혁신제품 기업을 우대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활성화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선별해 조달청 벤처기업 판로지원 상품몰인 '벤처나라' 등록 심사 시 우대한다.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기업에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도 도입한다.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행점검 및 제도개선을 총괄·관리하고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에 따라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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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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