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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막바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54

산자부 심의 거쳐 연내 결정…영향평가로 타당성 검증
바이오 특화단지·기회 발전 특구 동시 추진…3중 해법
이동환 시장 "경자구역, 투자·일자리 자족도시 시발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을 오는 4월 마무리하고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완료할 전망이다. 

각종 영향평가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대비하고 바이오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2.2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는 지난해 쌓아온 초석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최종 심의까지 개발계획을 들고 여러 부처를 발로 뛰며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활동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구역 개발계획 상반기 산자부 제출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장항·대화·송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착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진행해 온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은 4월 완료된다.

개발계획 윤곽이 드러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가지정 신청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부처 사전협의 절차만 남는다.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위한 절차를 모두 끝내고 최종 개발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입지환경. [사진=고양시] 2024.02.21 atbodo@newspim.com

추가지정 신청 후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관계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경관계획 ▲농지·산지 협의 등의 영향평가를 이행해 이를 토대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21일 신청서 제출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찾아오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비전 선포식. [사진=고양시] 2024.02.21 atbodo@newspim.com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약 26만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인프라 조성, 투자·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오가노이드 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참여기관과 함께 지정신청서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마련하고 검토·보완을 마쳤다. 오늘(21일) 최종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최종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검토·평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며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됐다. 시는 경기도에 입지·산업·인프라 및 개발여건 등을 담은 구상안과 사전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상반기 예정된 공모 신청 전까지 기업 입주수요 확보와 경쟁력 있는 특구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바이오 선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사진=고양시] 2024.02.21 atbodo@newspim.com

기업유치단,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나서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선도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들의 투자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지난해 현장중심의 '기업유치단'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내 각계 유관기관·산업협회 등과 총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3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했다.

기업유치단은 수요조사 결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수시로 찾아 투자설명회, 집중면담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양시 입지·투자 여건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으로 기업설명(IR, 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진행해 바이오 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2.21 atbodo@newspim.com

더불어 올해 말 조성용지 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유치구역 내 1,000평 이상 매입 시 평당 8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입지보조금에 더해 올해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시 거주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후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내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투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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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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