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돼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다. A씨는 사업소로부터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돼 왔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 탈부착의 경우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또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이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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