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8:00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형사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18개월로 이보다도 길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1심 재판기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방탄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틀리지 않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놀랍게도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재판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짧게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서울=뉴스핌] 이정렬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기간이 이보다 턱없이 긴 이유는 대법원이 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9009 판결). 즉, 재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같이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야속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안 그래도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당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심지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 즉 조세심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이다.

연간 제기되는 조세심판 건수는 나머지 두가지 전심절차의 사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심판 사건도 처리되는 데에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종국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6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조세심판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다.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즉, 조세심판원에는 자체적인 항소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제기하면 지난한 재판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

조세심판은 진행 과정도 재판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조세심판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된다. 연간 90% 이상의 사건이 1회 심리만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심리를 1회로 종결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시간 동안 심도있게 공방이 진행되고, 납세자가 구술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즉, 과세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도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만에 하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어 조세심판은 '대충'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다. 변호사도 조세심판에 전력투구를 한다.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사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은 변호사도 지치게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조세심판을 선호하고, 그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의 변론기일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결국 조세불복 절차에서 재판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심단계에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간에는 분쟁이 있어도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까 두려워 소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심판 정도는 제기해 봄 직하다.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4-현재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법률전문자문위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16 공익법무관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