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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광역판 게리맨더링일 뿐"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02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02

박정 예비후보 선대위, 한동훈 위원장 주장 강력 비판
박정 예비후보 "총선 승리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완성"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15일 선대위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의정부시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면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광역판 게리맨더링이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지방분권을 표를 얻기 위해 내팽개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박정 의원 SNS] 2024.02.15 atbodo@newspim.com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국민의힘이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공약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도민들에게 약속해왔다.

이날 논평은 "김동연 지사와 박정 의원이 주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개발을 막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어 지난 70여 년간 수도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살아온 역사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런 철학과 고민이 없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이 확대되면 경기북부 지역은 아무리 독립한다고 해도 서울 주변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파주는 더욱 그렇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서울 주변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세 번째 규모의 광역단체로 만들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파주 디스트럭션(destruction)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 "총선 승리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파주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높였다.

논평은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김포에서 주장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목련이 지고 나면 그뿐, 국민의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울게 될 것"이라며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인용해 직격했다.

다음은 선대위 대변인 논평 전문.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국민의힘 한 해는 다 가고 말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고 한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민의힘 행정구역 개편 공약이다.

김동연 지사와 박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에게 약속해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지난 70여년간 수도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살아왔던 역사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의'경기-서울 리노베이션'에는 이런 철학과 고민이 없다.

국민의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도시인 구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고양까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 모 예비후보는 고양을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주장을 했다.

서울 확대와 경기 분도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서울이 확대되면 경기북부는 아무리 독립한다고 해도 서울의 주변지역으로 더욱 전락할 수밖에 없다. 파주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세 번째 규모의 광역단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확대와 분도의 구획조정으로 보는 것은 광역판 게리맨더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지방분권을 내팽개친 포퓰리즘이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파주 디스트럭션(destruction)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총선 승리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파주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목련이 지고 나면 그뿐, 국민의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울게 될 것"이라며 김영란 시인의'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인용해 비판했다.

2024년 2월 15일

파주시을 박정후보 선대위 대변인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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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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