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1기신도시 5개 선도지구 올 하반기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9:24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24

선도지구 5월 공모절차 착수
규제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오는 5월 공모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1기신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신도시의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박 장관은 "1·10대책의 주택분야 77개 세부추진 과제 중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입법예고 과제에 대해선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문제에 대해선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