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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일축…"NPT 지키는 게 국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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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밤 KBS 신년 특별대담 방송
"핵개발, 결심하면 오래 안 걸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며 독자적 핵개발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KBS를 통해 방송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핵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leehs@newspim.com

이어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일민족이라는 데서 소위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단 큰 엄청난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고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군사력,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국면 전환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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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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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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