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병·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의료기관끼리 환자 진료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진료 정보가 담긴 서류와 CD를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겠다는 취지다.

◆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22% 그쳐…약발 안 받는 정책 '재탕'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을 현재 8600곳에서 9400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는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8년째 운영 중인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율은 22%다. 특히 의원급은 19%에 불과하다.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2%뿐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3만 9118곳인데 참여 의료기관은 8605곳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급의 참여율은 50% 미만이다. 의원급의 참여율은 19.1%만 참여하고 있다. 3만 5647곳 중 6826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급의 참여 비율도 43.8%에 불과하다. 전체 2817곳 중 1233곳이 참여한다.

종합병원은 332곳 중 224곳이 참여해 참여율은 67.5%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5곳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8년째 무용지물인 셈이다.

◆ 대형병원 인센티브 4만원~6만원 VS 병·의원급 인센티브 1만 7000원

병원과 의원급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가 지적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은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은 병원이 큰 병원으로 외뢰할 경우 시범 수가는 1만 7000원이다. 영상이 있으면 영상비는 4000원을 받는다. 반면 큰 병원이 작은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수가는 4만원~6만원이다.

의료기관이 참여를 통해 얻는 이익이 낮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원이상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영상기록물 비용으로 1만원~3만원을 받는다.

김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유료로 의료기록물을 발급받지 않도록 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요자들이 편익을 느끼는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간 과정이라 이 부분을 집중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원급 등 낮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