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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속도로로 의료정보통합…건강검진 기록‧투약 이력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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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민생토론회 개최…국민권익보호 강화
종이‧CD로 진료기록 제출→의료기관 공유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8600곳→9400곳 확대
설 연휴기간 비대면 첫 시도…초진 진료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나의건강기록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최근 1년간의 진료, 투약 이력, 전체 기간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건강검진 기록‧투약 이력 '한눈에'…종이‧CD로 제출한 진료 기록→의료기관끼리 공유

'나의건강기록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최근 1년간의 진료, 투약 이력, 전체 기간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성화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의료정보와 860개 의료기관의 정보가 통합된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을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릴 예정이다. 2026년까지 대형병원까지 모두 연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환자는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진료 정보가 담긴 서류 또는 CD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환자 진료 기록을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해 환자의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현행 8600곳이다. 정부는 참여 의료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올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 기관을 94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의 편리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높인다. 의료기관끼리 환자의 정보를 공유한 중복 검사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한 약물 기록 등을 통해 약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30 sdk1991@newspim.com

◆ 설 명절 연휴 비대면 첫 시도…대면 경험 없어도 초진 OK

올해 설 연휴는 비대면 진료가 처음 시도된다. 비대면 진료란 병원 방문 없이 진료받는 방식이다. 설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초진이라도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 연휴처럼 휴일·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1 leemario@newspim.com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 진료 또는 음성 전화로 진료를 받는다. 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송부된다. 환자는 이후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의약품을 수령하는 대리 수령과 재택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다.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다. 30대 고혈압 환자가 야간에 복통이 있는 경우 질환과 증상이 달라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또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연령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국민건강을 높이도록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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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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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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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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