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결혼·출산해도 청년도약계좌 혜택 'OK'…방위산업도 세액공제(종합)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26

법인세·부가세 등 1300억 세부담 감소 효과
경제활력·민생안정…미래 대비·납세 편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사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80% 이상이 돼야 세액을 공제받는다.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도 포함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3 yooksa@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이번에는 법인세(1200억원↓)와 부가가치세(100억원↓)을 합해 모두 1300억원 수준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달 말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 영상 콘텐츠 국내 투자 시 세액공제…결혼·출산 우려 낮춘 청년계좌 감세

기획재정부는 투자·고용·소비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제조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넣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이번에 포함됐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하면서 이번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다.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20~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도 포함됐다. 국산 콘텐츠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작 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작가·스태프에 대한 내국인 대상 지급 비율 80% 이상 ▲내국인 출연료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지식재산권) 3개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일부 충족해야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도 상향한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청년계좌 해지 요건 '결혼·출산' 추가

미래 대비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출산·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로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요건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했다.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현행 특별해지요건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이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노후 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투자대상 자산의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납세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보완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을 추가한다.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드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으로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도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내용에서 분류된 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게 주요 목적이고 여러가지 조세정책 중 법률개정 관계없이 또는 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법인세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서 1500억원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잉여금 자본전환 300억원 늘어난 부분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