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당정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최대 290만명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5:19

"카드 발급·신규 대출 등 정상적 금융 생활 가능"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기능 강화…37만명 혜택"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 확대…50~7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이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 경제 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라며 "과거 IMF 시절 두 차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세 차례 진행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요청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라며 "최대 290만명이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두 번째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투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