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신규 대출 등 정상적 금융 생활 가능"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기능 강화…37만명 혜택"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 확대…50~7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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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hs@newspim.com |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이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 경제 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라며 "과거 IMF 시절 두 차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세 차례 진행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요청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라며 "최대 290만명이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두 번째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투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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