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7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위헌"을 주장하고, 야당은 "공명정대한 수사"라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 '상식'인가"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며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시라"고 거듭 경고했다.

오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은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검 국면을 연장할 전략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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