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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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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 42명…법관 39명·여성 7명
검찰 출신 후보 한 명에 그쳐
여성변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후보군 대다수는 전·현직 법관이다. 후보군 42명 중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검찰 출신은 황은영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은 2021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법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온다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천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은 14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퇴임한 민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임 또한 여성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다.

다만 고위 여성 법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는 인원 또한 한정적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법관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여성변회에서도 세 번 천거했는데, 7명은 적은 숫자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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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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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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