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6:03

법관 39명·변호사 3명
5~15일 의견 수렴 예정
후보추천위원장 이광형 총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4명(법관 63명·변호사 7명·교수 등 4명)이 천거됐고 이 중 42명(법관 39명·변호사 3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은 총 14명이 천거됐으며 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5~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이 총장이 위촉됐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27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법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우라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승규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6기) ▲정영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20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26기)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