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 속도 내는 검찰…총선 앞두고 마무리 시점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48

'통계 조작·돈봉투 의혹' 등 수사 탄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관심
이재명 흉기 습격당해…총선 이후 1심 판단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총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같은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만큼 야권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돈봉투 사건' 송영길 조만간 재판行…'수수 의원' 20여명도 조사 속도

민주당 내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일 이전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4월 프랑스 유학 도중 복귀한 뒤 신당 창당을 계획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노려왔으나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 수사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최근 돈봉투 '수수'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현역 의원 조사를 본격화했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2021년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정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에게 뿌려졌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뒤쫓으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지난해 윤 의원 등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 일정 조율을 마친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뒤, 남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국·임종석 檢 수사 받을까…서울고검 판단에 관심

현역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일부 고위직 인사들도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연관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조 전 장관도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이 2018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 '흉기 피습' 당한 이재명, 재판 지연 불가피

한편 야권에서 가장 큰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총선 이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흉기 습을 당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결국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전 법원 판단은 검찰이나 이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한 '보복 수사' '억지 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총선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 반대로 유죄를 받으면 검찰 입장에선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며 "총선 직전까지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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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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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