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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이재명 재판 차질 불가피...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0:35

위증교사·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차질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여부 검토할 것"
'묻지마 범죄', 정치권에도 확산...우려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에서 이 대표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및 변호인의 의견 개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자백하고 있으며 녹취록 등의 증거가 제출돼 4월 10일 총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습당해 입원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재판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총선 이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과 12일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어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호인단으로부터 제출된 것은 없지만 이 대표가 출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해 같은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칼부림 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정치권에도 확산되는 모습이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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