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총선용 악법…즉각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49

"민주, 마지막 본회의서도 입법 폭주 멈추지 않아"
"대장동 특검, 이재명 수사 방해하는 방탄용 악법"
"김건희 특검, 총선 기간 내 가짜뉴스로 민심 교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처리를 강행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 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쟁유발 특검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더 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섰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