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인촌 장관 "청년들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가슴으로 느끼길"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5:0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청년 문화정책 방향을 의논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모두예술극장에서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주도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청년 70명과 만났다. 이 자리엔 문체부 청년보좌역이자 MZ드리머스 단장인 최수지 씨와 뻔한창원 이흥주 팀장, 극단 제이와이 임지윤, 라이터스 정희범 대표, 와우미탄 협동조합 최영석 대표,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호림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jyyang@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MZ드리머스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고 꿈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꿈을 꿀 때가 가장 행복하고 꿈이 어떤 꿈인지 두렵기도 하고 좋은 꿈은 행복하지만 나쁜 꿈은 두렵기도 하다. 그렇지만 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워낙 크고 꿈 속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면서 청년들을 독려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MZ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청년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 청년 정책도 만들고 지원을 해도 과연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손에 잡히고 마음에 와 닿을지 우려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들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동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장관은 "단순히 한번 만나서 잠깐 의견 나누고 1년 뒤에 또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낸 의견을 반영하고 동시대 청년들이 가슴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예술정책 새로 발표한 것 중 청년 관계된 것이 19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문화예술패스 사업이 포함됐다. 국립예술단체들이 연수단원, 인턴단원 개념으로 300명 정도 예술지망 청년들에게 국립단체가 문을 열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예전엔 앞집 옆집 다 힘들게 살던 시절이라 격차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 애들이 한 반에 두세명 정도였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힘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분들 생각으로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길 바라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 원)'를 지원 외에 청년인턴과 콘텐츠 번역인력, 스포츠산업 등 13개 분야 인턴십 등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콘텐츠, 이야기(스토리)산업 등 인재 양성과정 등 청년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기숙형 인문채움기간',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대형공연 개최도 확대해 지역 문화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현장 참가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청년세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jyyang@newspim.com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문체부 등 정책 주체와 청년들과 협의 기회·기구 확대, 장애 예술지망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 촉구, 체육과 관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체부 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도서관 사서의 처우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청년들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유인촌 장관은 "2008년 장관 처음 시작할 때 장애인 문화예술과는 문화부에 없었다. 그때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체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장애인 지원 정책을 보완 중이다. 체육과와 예술을 예전엔 같이 해도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예술과를 독립시켜서 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새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참가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jyyang@newspim.com

또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분야이고 모든 분야의 시작이 도서관이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사서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예산이 확정이 돼서 상황을 다시 짚어봐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개선하기 위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한다. 국립과 사립, 국회도서관은 다 어떤지 데이터를 갖고 꾸준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연말에 봤으니 연초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주 회의를 하시고 문체부 청년보좌관 두 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달라. 예술은 정책 발표를 했고 관광, 체육은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부분들 보시고 포럼에서 또 의논하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가 보람있다 참여하길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