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가 뽑은 올해의 경제 키워드 '리오프닝·자동차수출 1위'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5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경제 침체 위기 우려가 컸던 2023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중국 경제면을 장식했던 이슈 정리가 한창이다. 리오프닝, 소비 회복 및 확대, 일자리 안정,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1조 위안 국채 발행, '일대일로' 10주년,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선정됐다.

◆ '제로 코로나' 폐기, '리오프닝'

중국 매체 계면(界面)과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전환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올해의 주요 경제 이슈로 꼽았다.

중국은 3년 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 '리오프닝'에 돌입했다.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 기간 관광객 및 관광 수입이 최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각종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 조치를 취한 것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대비 1.6%p 높아진 것으로, 시장 전망치(3.8%)를 크게 상회했다.

◆ 소비 회복 및 확대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소비 회복 및 확대였다.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 미중 갈등 속에서 내수와 소비가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지난해 말 열린 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확대'를 올해 경제 업무의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4월 열린 중앙정치국회의 역시 "수요 회복 및 확대는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진단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늘리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며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하반기 들어 소비 진작 조치에 더욱 힘이 실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유관 부처가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는가 하면, 발개위는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 소비 촉진 ▲신형 소비 확장 등 6개 방면에서 20개 세부 조치를 담은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조치'를 내놨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3.2%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6%p 높아진 것이다.

◆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자 중국 경제의 성장 축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존 주댁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엇다.

8월 31일 인민은행 등은 시중 은행들에 기존 첫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도 40BP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첫 납입금 비율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20%,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30%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 일자리 안정

올해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부각됐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특히 채용 시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인터넷·부동산 업계가 규제 여파에 침체기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4~6월 각각 20.4%, 20.8%, 21.3%로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가통계국은 급기야 7월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계면은 대졸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부터 지방 정부까지 일자리 안정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2023년 100만 일자리(실습생 포함) 모집 계획'을 발표했고, 허베이(河北)성은 임시 공공직 근로자 5500명 채용 및 2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바이두]

◆ 지준율 및 금리 인하

미국 등 주요 경제체가 긴축 고삐를 죈 가운데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 스스로의 원칙을 견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 국내 투자 자신감 부족, 기업 경영난,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인민은행은 3월과 9월 지급준비율을 각각 0.25%씩 인하, 1조 위안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6월과 8월에는 정책금리이자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조절수단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1%p, 0.15%p씩 낮췄다.

◆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중국은 올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 1분기 10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며 일본을 제치하고 수출량 1위를 차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한 4441만 2000대에 달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잠정 전망된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가 자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국의 올해 1~11월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109만 1000대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한 것이다.

◆ 1조 위안 국채 발행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리오프닝 전환 후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월 24일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4분기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 자금은 전액 지방정부에 이전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홍수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중앙 재정적자에 상계돼 지방정부는 상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율이 3.0%에서 3.8%로 확대됐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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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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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