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법 판결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연장근무 유연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7:02

대법원 "주12시간 연장근로, 주단위로 산정해야"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일단위→주단위'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연장근무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행정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고용부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 적용…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26일 대법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즉 하루 단위의 연장근무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 전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 최대 연장근로 기준을 한 주 단위로 하는 행정해석 변경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해석 변경시에는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없이 변경된 해석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운영하며 연장근로 기준을 일 단위와 주 단위로 혼용해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주휴일 하루를 제외한 월~토요일 하루 2시간씩 6일간 똑같이 나눠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월~수요일 3일간 하루 4시간씩 몰아서 주12시간을 연장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부(행정해석)와 입법부(판결)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감독관들이 연장 감독 위반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소의견을 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사라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형사처벌과 관련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고집한다고 될 건 아니다"면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단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맞게 현장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행정해석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는 없다"면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추후 논의할 사안이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노동계 "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 취지 무색…시대착오적 판결" 반발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즉시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로 시 의무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월요일 0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해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제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동계는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근로일 사이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월, 분기, 반기, 년)를 전제로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꺼내 든 바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있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