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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의왕·과천' 윤재관 "'나라다운 나라' 무너졌다...검찰독재 끝내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7:00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인터뷰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검찰개혁에 반대하면 안돼"
"검찰독재 견제·외교 복원·민생경제가 총선 시대과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인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검찰독재 정부'를 끝장내고 싶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청와대를 지키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집중했다는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보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판단, 출사표를 던졌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에 대해 함구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의왕·과천 지역구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민주당에선 윤 전 비서관을 비롯해 조성은 김대중재단 여성본부장,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동현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최기식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검찰독재 견제 ▲자국중심 외교정치 복원 ▲민생경제 등을 꼽았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명함'이 중요하고도 강조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신당'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사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지금 검사독재 정부라고 불릴 만큼 검사들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단어가 과한 게 아니라 단어가 나올 만큼 국정 운영이 폭력·폭압적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23.12.2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출마 결심을 한 이유는
▲ 검찰독재 정부를 끝장내고 싶어서 출마했다. 지난해 10·29 참사를 보고 출마 결심이 섰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5년 내내 일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만드는 데 힘썼는데 그 시스템이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10·29참사를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 나겠구나' 싶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출마했다.

- 의왕·과천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 2008년부터 의왕과 안양 평촌의 경계 부근에 살다가 2020년부터는 과천으로 이사했다.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가 의왕에서 고등학교를, 둘째는 과천에서 중학교를 다닌다.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에 출마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서 지역구를 택했다.

말리는 사람은 있었지만 망설이진 않았다. 평생 살고 싶은 곳이다. 내가 살고 싶고, 앞으로도 살 곳에서 정치하는 게 옳다. 계산에 밝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살다 보니 계산보다는 큰길로 가는 게 맞더라.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드렸나
▲ 출마 결심을 하고 올해 초 신년 인사 겸 찾아뵀다. 가시밭길을 가는 자식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 그러고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다. 말 보다는 경청하는 행동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다른 정치 원로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문 전 대통령은 항상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경청의 힘이라는 게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보면 어찌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야기드리다 보니 준비를 많이 하게 된다.

-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첫째는 검찰독재에 대해 매섭게 견제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서 자국중심의 외교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 세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다 일맥상통한다. 검찰 독재가 되니 사회 전체가 수축사회가 되고 있다. 검찰 독재가 경제도 발목 잡는 거다.

-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하지 않았나
▲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다. 권력기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의 길을 갔던 게 잘못인가.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검찰의 프레임이다. 얼마든지 검찰이 보완 수사·재수사할 수 있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완벽히 검사의 시각이다. 과도한 권력의 독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민주국가로 가야할 길이다.

-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은
▲ 선명함이다. 흐리멍덩하게 저게 민주당인가 싶으면 국민이 선택할 때도 모호할 것이다. 독재 시절에 야당이 선명하게 투쟁하고 선명한 노선을 걷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겠나. 해야 할 일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러도 될까
▲ 이 대표 체제를 흔드는 세력은 누구를 위한 세력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뽑힌 대표를 뻔히 속이 보이는 이유로 당대표를 흔드는 정치가 온당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회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구원투수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패전처리투수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내보내는 투수 말이다. 그리고 진짜 지적해주고 싶은 건 국무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한달 가까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데 정치를 잘하겠나.

-김민석 의원실에서 처음 보좌진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최근 김 의원이 '이낙연 신당'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김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어디에 있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어디 있었나. 국민들이 이 전 대표의 신당을 받아들이려면 본인이 중요한 국면마다 국민들의 뜻, 민주당 지지자의 뜻과 함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당은 사상누각이다.

정치인의 명분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지지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당은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전 대표가 총리일 때 비서실장이었던 측근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따끔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았나. 대선이 끝나고는 미국에 가지 않았나. 미국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 원인 제공한 사람이 더 잘못했다. 사쿠라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시국이 엄중하다. 사쿠라라는 표현은 독재정권 때 나온 표현이다. 5공화국 당시 야당이 선명하게 야당다운 노선을 지키지 않고 독재 정부에 일정 정도 부역하는 것을 사쿠라라고 했다. 국민이 싸워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야합했다. 그 이후엔 없어진 단어다. 그런데 지금 검사독재 정부라고 불릴 만큼 검사들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단어가 과한 게 아니라 단어가 나올 만큼 국정 운영이 폭력·폭압적인 문제다.

- 사쿠라 발언 이후 86용퇴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 특정인을 찍는 건 배제의 정치가 아닌가. 구도가 그렇게 되면 모두 상처입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혁신이냐 반혁신이냐,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는 정치가 반혁신이다.

물갈이도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한다. 86세대뿐 아니라 올드보이들도 새로운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반개혁적으로 한 것에 대해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 한다. 검찰 독재에 대해 함구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생각한다.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19년간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23.12.22 mironj19@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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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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