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제4이동통신사 후보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3사로 축약되면서 제4이통사 운영 실효성을 위한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시장 진입 당시 받았던 요금제, 접속료 규제처럼 선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비대칭규제 없이는 제4이통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겸 세종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지난 19일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 해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제4이통사 모집이 마무리됐다. 후보사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와 미래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통3사를 제외한 국내 최대 알뜰폰 사업자 세종텔레콤과 카카오의 알뜰폰 계열사였던 스테이지파이브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8㎓ 대역으로 B2C 불가능"...출혈경쟁보다는 기술경쟁

하지만 이통3사 체제로 고착화된 통신시장과 가입자 경쟁이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28㎓를 이용한 제4이통사 진입이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후보군으로 진입한 기업 중 차기 계획을 밝힌 기업 두 곳은 기업 간 거래(B2B)로 우선 진출을 발표했다. 세종텔레콤은 B2B, 가업과 정부 간 거래(B2G) 특화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클라우드망 사용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 대학교, 병원, 경기장 등 주파수 특성과 결합된 B2B 시장 실증을 우선적인 목표로 밝혔다.

28㎓ 대역은 대역폭이 넓어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지만 장애물 투과성이 떨어져 기존 5G 이동통신에 쓰이는 3.5㎓ 대역보다 기지국 장비가 촘촘하게 깔려야 한다. 그만큼 망 구축 비용이 비싸진다.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는 21일 열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28㎓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28㎓는 회절성이 낮아 투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비용회수 측면에서 부담이 있기에 즉각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로 연결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날 김 대표는 제4이통 진출 시 요금경쟁보단 기술경쟁을 하겠다고 밝히며 제4이통 진출시 출혈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 회사가 제4이통사로 진출하면 적격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경매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경매가는 현재 74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경매가 시작되면 가격은 얼마든지 뛸 수 있다.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제4이통 진출을 위해선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비대칭규제는 진입장벽 완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낮췄다. 과거 이통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할당 이후에는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존 통신사 절반 수준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할당도 가능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도 시장 진입까지 약 20년간 비대칭규제의 혜택을 받아왔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3.7㎓, 2.1㎓ 대역 제공 등 비대칭규제의 폭을 여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진출한 사업자들도 각자 B2C보단 B2B 영역 진출이 많은 만큼 통신시장 경쟁이나 요금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원한다면 3.7㎓ 대역 등을 우선 할당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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