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논란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前정부 수사팀은 '무혐의' 판단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6:05

민주당,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예고
한동훈 장관 "독소조항 있어…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든 악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감과 동시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점으로 정한 28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독소 조항 논란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 장관은 내년 총선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특검법 제3조와 제12조를 독소조항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제3조는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내용, 제12조는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선 특검들과 비교했을 때 두 조항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으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에는 선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 중순부터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10일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의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 선정에 있어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둘을 따로 떼어 놓고 이전 특검과 같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 수사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때를 놓친 특검을 굳이 선거 기간에 걸쳐서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아파스 라이브에서 열린 답례문화행사에서 공연관람을 마친 뒤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검찰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하는 통화 녹취록, 증권사 계좌의 인출 및 잔고 등 거래내역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으나 그가 총장으로 임명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과 전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수사로 갈등이 깊어지자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았으나 수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자, 같은 해 11월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린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제외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주로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하지만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도 과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