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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간 자율·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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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주최 업무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