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범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0:41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2년 검거
이정학, 1심 징역 20년→2심 무기징역
"범행에 대한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버려진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2002년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나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고 2022년 8월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DNA 대조를 통해 진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권총을 누가 쐈느냐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은 이승만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이정학에게는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사용한 강도 범행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피해자를 조준사격해 잔혹하게 살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정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