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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부채 1157조·공공부채 1589조…한전·발전자회사 46조 급증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1:00

중앙정부 국고채 84.3조 증가 영향
한전·가스공사·토지공사 부채 급증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정부부채와 공공부채가 각각 1157조원, 1589조원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한전·발저자회사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1157.2조…중앙정부 국고채 84.3조 증가 영향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GDP 대비 53.5%)으로 2021년 1066조2000억원(GDP 대비 51.3%) 대비 90조9000억원(GDP 대비) 늘었다.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 회계·기금은 1064조6000억원으로 전년(975조7000억원) 대비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채무증권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하고 연기금 보유 국·공채가 2조8000억원 늘어나 89조4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7000억원 줄어드는 등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미지급금은 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5조원으로 전년(54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차입금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등 1.2조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으로 9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 회계·기금이 66조6000억원으로 전년 64조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은 4조원으로 전년 4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줄었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를 만기,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7.5%), 고정이자율(99.0%), 국내채권자(82.2%) 비중이 높았다. 또 일반정부 부채 1157조2000억원은 채무증권(943조8000억원), 차입금(119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93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GDP 대비 73.5%)으로 집계됐다. 전년 1427조3000억원 대비 16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4.9%p 증가한 규모다. 증가폭은 일반정부 부채보다도 가파르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증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 439조7000억원 대비 77조70000억원 늘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481조4000억원으로 전년 403조6000억원 대비 77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는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4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내년 예산 증액 여부 주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재정적자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지난 3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2022년 부채 유형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최근 전문가와 각 부처 위원이 참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 축조심사 후 대안까지 마련된 상태"라며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민생을 위해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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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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