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에 따라 3단계 구분...총 3개 분야 28개 과제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관련 법규 제정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경찰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은 지난 2019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2021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동안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구축 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국회를 주행하고 있다. 2023.07.05 pangbin@newspim.com |
우선 경찰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및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형사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재난과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자율주행차 통제방안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만들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과제 실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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