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획정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0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03

5개 시·도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경계조정
"모든 국민 만족하는 안 아니지만 제약 하 최선 다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의 전체 국회의원 정수인 253석을 유지하되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됐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 획정위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어진 제약적 조건 하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이번 획정안은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27만3177명인 동래구와 13만6629명인 익산시갑이 각각 최고와 최저 인구수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번 획정으로 부산과 인천,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의 6곳 선거구가 분구됐다. 

부산은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돼 각 1석이 증석됐다. 경기 평택시 갑·을은 평택시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각 1석이 증석됐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돼 1석이 증석됐다. 

반면 통합 선거구를 보면 서울 노원구 갑·을·병은 노원구 갑·을로, 부산 남구 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은 부천시 갑·을·병으로 통합돼 각 1석이 줄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의 4개 선거구는 안산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북에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4개 선거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 밖에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은 종로구중구와 성동구 갑·을로, 대구 동구 갑·을은 동구군위군 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 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의석수 변동 없이 구역조정됐다.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역시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역조정됐다. 

경북에선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조정됐다.

자치구·시·군 내에선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 갑·을, 인천 연수구 갑·을과 계양구 갑·을, 경기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충남 천안시 갑·을·병, 전북 전주시 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경남 김해시 갑·을의 15개 선거구가 경계조정됐다.

획정위는 이번 획정과 관련 "지난 1년여 간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해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