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반발…"與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30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과 합리성 결여한 안"
"이번 획정안 與 내에서도 문제제기 상당…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획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동시에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반발했다. 

또 획정안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하였고,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종합해 말씀드린다.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임해 다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데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야당만으로라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이지 않나. 공직선거법이 국회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론 이번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