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與 불참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7:02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안 이후 2·3번째
孫 '고발사주', 李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다.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이후 2·3번째 검사 탄핵안 처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 때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및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주당은 기발의한 탄핵소추안에 "공정한 선거 방해·정당 민주주의 파괴·언론의 자유 침해·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 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 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가 운영 골프장 혹은 처가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 조력을 받아 이용) ▲주민등록법 위반(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탓에 '방탄 탄핵'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