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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5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4:23

15억8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차명 회사 설립해 실질적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공수처 수사 결과 김씨는 B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이 감사 지원 업무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B주식회사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수뢰한 뇌물은 총 15억 8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주식회사 대표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3억 2000여 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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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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