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완화돼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가운데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상황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위촉 대상 위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야당 추천의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처장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당초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했다. 초대 처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정권이 교체돼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중이 결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두 사람이 동의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기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더 비난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를 이끌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야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만한 인물로 후보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져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공수처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인원 부족과 수사력 한계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물이 처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차장은 법리에 밝은 인물을 임명해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