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한국에 선수 뺏길까 조급했나...김정은 이르면 내일 위성 발사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8:1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34

北 "22일~내달 1일 발사할 것"
러 지원받아 기술 결함 푼 듯
30일 우리 군 위성발사 의식
실패 시 리더십 손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이르면 내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한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6월 1일 공개한 하루 전 평북 촐산군 동창리 기지에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통상 사전 통보한 발사계획 일정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를 골라 발사체를 쏘아 올려왔다.

이번 발사 통보는 북한이 앞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기술적 결함을 러시아 지원으로 보완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5월 발사의 경우 평북 동창리 발사기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관측소까지 만들어 참관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두 번의 시도 모두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함으로써 그간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과시했던 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고, 체면을 구기는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이 잇단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성 재발사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을 의식한 측면도 강하다.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미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한국에 선수를 뺏길 경우 북한이 떠안을 심리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딸을 공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31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이 첫 등장한 딸 주애를 데리고 화성-17형 ICBM발사를 참관한 11월 18일을 최근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하는 등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상태다.

이를 계기로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그 의미를 과시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주애를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시키는 점은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우리 정부의 판단도 '가능'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김정은도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해 최단 기간 내에 재발사에 나서는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위성발사 기술을 제공받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당시 푸틴도 이를 공공연히 언급했고 이후 러시아의 기술진이 평양과 동창리 기지 등에 들어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대북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도 본격화해 이미 컨테이너 3000대 분량의 무기와 탄약이 철도 등을 통해 보내진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 위성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북한의 세 번째 정찰위성발사 도전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주기지나 로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발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김정은은 올해 계획한 3차례의 위성발사를 모두 실패하고, 한국에게도 정찰위성 보유 부문에서 뒤처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의 군사 분야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이 나는 등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도발적 행보라는 점에서 정부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20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란 경고 입장을 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찬성했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위성 발사를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가는 가운데 평화적 우주이용을 추진 중인 한국과 대북제재를 위한하면서 탄도미사일 도발 차원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