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쌍특검법' 등 법무·검찰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발의된 검사 외에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이어 '김건희 수사' 김영철·이정화 탄핵 대상될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약화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강화하려는 일종의 '외압'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은 대부분 이 대표, 김 여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 오는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가 소유인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수십차례 도와주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그가 처가의 민·형사상 분쟁에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부분은 인정했으나 다른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을 늘릴 것이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민주당이 신상을 공개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을 추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시절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김 여사 오빠 사건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뒤 '영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해 청구하고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비위는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명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차장검사의 경우 다른 의혹들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관계인들의 제보만 있을 뿐인데, 한쪽의 주장과 위장전입만 가지고 탄핵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을 한 의원들이 있는데, 검사에게만 작은 티끌 하나 없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 한동훈 향한 민주당의 막말…'쌍특검' 추진도

법무·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린놈' 등으로 비판했다. 이후 유정주·민형배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담했고, 특히 민 의원은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비속어까지 남발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은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 모두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며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은 "저에 대해서 비난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을 해주셔야 국민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의 이런 '욕설·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상태"라며 "늦어도 12월8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말씀드렸다. 법적 검토를 끝냈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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