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정치 중립 어긴 검찰총장 해임해야...검사 탄핵 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8:08

김용민 "이원석, 헌법 너무 쉽게 위반" 비판
민주 "탄핵 논의될 것 같다"에서 "계획 없다" 정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원석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발의된 검사 외에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이 총장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인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특수부가 하나회인듯 스스로 성역화한다"며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 총장의 경거망동에 대해 국민 대표로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이 총장도 탄핵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이 총장의 탄핵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논의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최 원내대변인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검찰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한 장관이나 이 총장에 대한 탄핵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