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것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판사,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다"며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라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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