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탄핵안' 두고 민주당 vs 검찰 갈등 폭발…"탄핵 의도 의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5:25

민주당, 오는 30일·내달 1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 재추진
이원석 총장 "탄핵 시기 의문…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법조계 "李수사 방해 또는 檢부정적 프레임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탄핵안이 철회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단 검사 탄핵에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본인을 탄핵하라며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려는 등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0일 "최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탄핵은 너무 늦었다"며 "검사 탄핵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터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대상은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올린 뒤 가결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전날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한다"면서도 "안 차장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 차장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탄핵"이라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등이 나서 부패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총장이 일벌백계해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차장검사 편을 드는 모습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를 감찰하든 수사를 하든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시기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연이은 검사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통한 압박이 실패하자 검사 개인의 비위 의혹을 강조해 검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가 계속되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이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내지는 보복 수사의 근거로 안 차장검사의 9년 전 사건이 사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이어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주당은 약 한 달 동안 이 차장검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 차장검사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법무부 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사람이 사는 조직이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검사의 비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흐른 사건을 갖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