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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일본 간사이연합-영국 맨체스터연합...행정체계 단일화 화두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09:00

일본 간사이연합-영국 맨체스터연합…수도권 대항 대도시권
우리나라도 부·울·경, 대구·경북 등 지방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턱없이 오는 집값에 우리나라 수위(首位)도시 서울이 정체성을 보이자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서울의 역량을 강화하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집값 폭등, 지방 노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과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GMCA)를 예로 들 수 있다. 자칫 수도권으로 밀집될 수 있는 인구와 기술력등을 분담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며 지역 경쟁력을 키워내는 것이 지방 메가시티의 유형이다.

도시공학적으로 메가시티란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가 주변 위성도시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수위도시의 1극화를 부추킬 수 있어서다. 이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가 몸집을 키우는 지방 메가시티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는 메가서울로 재점화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광주·전남 등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日 간사이광역연합, 지방 연합회 업무 확대 추진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12월 오사카부(府)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関西)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성됐다. 도쿄부와 오사부 2개 부(府)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 도쿠시마현의 5현(縣)이 결집했다. 이후 오사카시와 사카이시가 2012년 합류했다. 

이렇게 8개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 4개시를 묶어 결성된 간사이 연합은 2010년 기준 인구 2088만명, 지역총생산은 80조7340억엔(한화 약 705조2500억원)으로 일본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도쿄 1극화가 진행되던 일본에서 2~3위권 도시들이 수도인 도쿄(東京)에 견줄 만한 새로운 대도시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유하며 결성된 것이다. 

일본 법률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 연합의 특징은 각 지자체가 정체성을 유지한 채 가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쿄도(都)와 달리 단일화된 지방행정체제를 갖추지는 못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의회와 행정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소속 지자체장의 협의체 성격을 갖는다. 행정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는 독자적인 공권력과 예산이 없는 만큼 소속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의 형태는 아니다.

우선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됐다. 광역 과제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공동 대응, 닥터헬기 운항, 간사이권 관광루트 개발과 같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신속하게 협력하고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역연합위원회는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 연수의 7개 사무국을 두고 광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2035만2000명으로 결성 당시보다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도쿄 메가시티의 영향력이 커져나가는 가운데 인구 감소를 선방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은 향후 연합회의 사무를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속 지자체 협의체라는 느슨한 체계의 연합회로선 도쿄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해 광역철도와 같은 원활한 연합 업무 처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연합에서 메가시티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더 쌓아가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간사이광역연합은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0년 결성했으며 간사이지역 지자체가 합류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결성됐다"며 "약 8년간의 연구과정과 논의를 토대로 광역연합의 역할과 조직구성 등에 대한 지역간 합의를 도출해낸 만큼 우리나라 지역연합도 이같은 합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英 GMCA, 독립된 지방정부 역할 수행...주택부터 경제유치까지 '원팀'으로 움직여

영국 맨체스터 전경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11년 4월 출범한 영국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는 맨체스터, 솔퍼드, 볼턴, 베리, 올덤, 로치데일,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래퍼드, 위건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한 법적 기구다. 전체 주민은 약 280만명이다. 이 중 맨체스터에 19.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정부백서에서 국가경제가 지역간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인식하고 지역 및산업 섹터간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번영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전략으로는 성장의 핵심동인이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부문들에 있어 재정 및 행정 권한의 이양과 지역차원의 정책결정 및 수립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영국 정부는지자체 연합기구 설립 및 직선시장 선출을 장려했다. 광역 경제성장, 교통, 고용 주택 등 기존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범위를 그때까지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기능까지 넓혀 지역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2005년부터 광역연합을 구상하고 있던 맨체스터 일대 지자체들은 연합 구성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GMCA 운영 기구는 10개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10명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시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독자 행정기관장이 있는 만큼 GMCA를 비롯한 영국 지자체 연합기구(CA)는 조세 결정권한까지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행정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는 다르다. 

GMCA는 설립 후 중앙 정부와의 분권 협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을 이양받고 있다. 현재 교통, 경제 개발·재생·주거, 전략적 공간 계획, 교육·기술 및 훈련, 경찰, 소방 및 구조, 공공보건, 폐기물 등의 사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은 경찰·범죄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고 내각제 형태의 연합기구 각료 자격으로 정부의 보조금 확보, 교통 계획 수립, 경찰 및 치안 업무, 소방, 주택 및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0명의 위원들은 내각제 방식에 따라 각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주택분야에서 GMCA는 광역맨체스터내 27개의 주택협회 및 부동산 관리 회사로 구성된 주택개발그룹(GM Housing Providers Group)과 협력해 2021년 3월까지 4000개의 새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1억2500만파운드(한화 약 2029억1000만원)의 주택기금을 마련했다. 또 재개발도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광역맨체스터교통국(TfGM)이 10개의디스트릭트 지자체들과 광역맨체스터 지역의 커넥티비티 및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업한다. 저탄소 하이브리스 버스 전용 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GMCA는 기업성장허브(Business Growth Hub)를 토대로 지역내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투자유치청인 MIDAS는 광역맨체스터의 광범위한 분야에 관련된 비밀유지 자문을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GMCA는 간사이광역연합과 달리 단일 지자체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로서의 역량이나 정책 추진력도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쿄도처럼 수직형 행정체계가 아니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신 지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메가서울에 앞서 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추진해야" 목소리 커져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영국 GMCA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 대도시권 추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밀집된 탓에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청년 인구의 이탈로 소멸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도 대다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느정도 인구규모가 돼야 큰 기업들이 내려가더라도 각각의 부산, 울산, 경남의 3자하고 협의안하고 부울경을 총괄하는 행정구역이랑 하면 되니까 행정효율이 생긴다"면서 "도로망을 계획할때에도 따로 계획하는것보다 하나의 메가시티 행정청이 생기면 행정청에서 전체를 놓고 효율적이 도로망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중요한게 아니라)수도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봐야한다"면서 "우리가 부울경, 광주 전남, 충청권 이런 지방의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의 메가시티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 메가시티가 자생력이 부족해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소속 지자체 가운데 인구나 경제면에서 압도적인 지자체가 있을 경우 소규모 지자체 특성이 존중되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메가시티로 꼽히는 마산·창원·진해시의 창원통합시가 성과와는 별대로 아직도 우려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연합 과정을 겪은 지방연합의 간사이광역연합과 출범 직후부터 단일 행정체계로 효율성을 높인 GMCA의 사례를 모두 참조해야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빠른 단일 행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같은 경우에도 그냥 행정부에 해당되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협의체라는게 별로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부울경도 그냥 겉치례 연합일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화합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의 오랫동안의 경험상 수평적인 도시권의 연합이라는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게 경험했던 과거라서 다시 반복하는게 과연 효과적인것이냐는 의문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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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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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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