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메가시티] 서울 뜨자 '특별지자체'도 꿈틀…현실은 '정부 바라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07: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07:28

지난해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도 재논의 조짐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특별지자체 '한계' 지적도
현재 충청권 특별지자체 논의 가장 활발
광주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 보여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당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서울에 통합하는 '메가 서울'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번 계기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우선순위가 달라 공통 의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당정의 엇박자를 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 2023.11.03 yym58@newspim.com

13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별지자체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이른바 '초광역 지방정부'로도 불린다.

광역시와 도가 분리돼 행정상 갈등을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경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몰리면서 반대로 광역시가 있는 도의 경우 인구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자체 도입으로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지자체 1호로 관심을 모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애초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을 세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특히 '옥상옥' 구조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현재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인 지역은 충청권이다. 4차산업혁명 특화 등 경제 관련 공동사무를 목적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지난 1월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시·도의회 의장 4명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강철호 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1.08

광주에서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존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외에도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했지만, 통근·경제활동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 등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약 5개의 특별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연구자들은 특별지자체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공통된 의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역별로 우선순위와 과제가 각각 다른데 공통 의제를 뽑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를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것이 현재 특별지자체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체성 없이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지자체를 통한 시너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설득까지 부족하니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