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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삼성 이재용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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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검찰 구형·이재용 최후진술 등 1심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열린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도 3년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유아인,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등 혐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유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고 말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8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3년2개월만 이재용 1심 마무리…105회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고문) 등 14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종의견 진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mironj19@newspim.com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K 최신원·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에서는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공판(13일)과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16일)이 열린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13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속행 공판(16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17일) 등도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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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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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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