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측이 "급식 불만을 해결하라고 했을 뿐이고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산하 급식사업부였다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에버랜드 자회사가 됐다.

반면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조차 2년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합병에 유리하다는 건 검사의 막연한 추측과 상상이고 단체급식 사업이 에버랜드 합병에서 중요 역할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또 "이미 단체급식 1위 사업자로 대규모 거래를 할 능력이 충분한 삼성웰스토리와 1997년부터 하던 기존 거래를 갱신한 사안"이라며 "법리상 규모형 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거래조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자체로도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급식 불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을 뿐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부당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지원 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다음 기일을 열고 공정위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2017년 9~10월 웰스토리 지원팀 소속 직원들에게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수', '회장', 'JY(이재용)',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삭제하게 하고 이듬해 7월에는 지원팀 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영구삭제 기술)'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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